박세군 공인행정사 사무소

영업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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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

영업정지/취소 행정구제

일반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구청(시/ 군)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 행정청(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하며,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 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탄원서 등 여러 소명 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처리 절차

청구서제출 → 위원회회부 → 답변서수취 → 보증서면발송 → 심리의결

※ 청구서 접수 후 약 2개월 내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대행안내

  • -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해 상담 및 업무의뢰가 가능합니다.
  • - 의뢰하신 업무는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진행합니다.
  • - 행정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가 준비되면 의뢰인 최종확인 후 관할 행정청에 심판 청구합니다.
  • - 의뢰하신 업무의 진행현황을 유선이나 문자로 실시간 통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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