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사무소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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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정지

  • - 취소 : 혈중알콜농도 : 01%이상
  • - 정지 : 혈중알콜농도 : 0.05 ~ 0.099%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신청합니다.

신청대상

  •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 - 운전이외에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면허 취소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 - 혈중알콜농도 0.12% 초과하여 운전한 때와,
  • - 주취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때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때
  •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때

구제사항

  • - 취소처분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일부 인용이 될 경우)
  • ※ 안전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중복강경은 없습니다.
  • - 정지처분 : 원래 받은 처분기간의 1/2로 감경
  • ※ 이의신청 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s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경우
  •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운전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금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 적성검사 미 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 뺑소니로 내몰려 면허 취소된 경우
  • -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청구절차

청구서제출 → 답변서제출 → 답변서회부 → 답변서송부 → 보충서면제출 → 위원회개최 → 의결통보 → 재결서통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의뢰방법

  • 무료상담 (전화/방문/메일/상담)
  • ※ 인용 가능성 판단
  • 의뢰 : 계약서 2부 작성 각각 보관
  • 수수료 입금
  • 우리은행 : 1005-002-522657 박세군 공인 행정사 사무소
  • 준비서류 징구
  • 보충서면 작성(답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작성)
  • 심리기일 통보 및 심리결과 확인 후 인용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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