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사무소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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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

개발 부담금의 의의

개발사업을 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밖에 사회·경제 요인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땅값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자나 토지소유자가 갖는 땅값의 증가분에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과대상

2006. 1. 1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 사업의 규모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은 제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 특별시,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의 경우 660㎡이상
- 위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990㎡이상
-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1,650㎡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②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과 기준산식

[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개발 부담금 ] ※ 개발 부담금 = 개발이익 x 25%

----- 부당하고 억울한 개발 부담금 처분을 구제하여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부당한 개발 부담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당사례 : 종료시점의 표준지선정기준, 입지의 특수성 등 객관적인 기준에 반하는 표준지선정으로 과다부과)

국토해양부 개발비용산정업체로 등록된 경일사회경제연구소와 협업을 체결하고 개발비용

산정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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