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사무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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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제안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2017.1.1.시행)
  •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관리 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입안을 신청할 수 있 다.
  • ② 도시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

  • ① 결정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한다.
  • ②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
  • ④ 해제를 권고를 받은 도시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
♣ 저의 사무소에서는 그 동안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재산권행사는 물론. 개발이 불 가능하였던 시설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권고해지 제안을 성심을 다하여 대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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