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사무소

지적 불 부합 토지 정리

홈 > 각종 인허가PM > 지적 불 부합 토지 정리

지적 불 부합 토지 정리

지적 불 부합토지란?

지적이라 함은 토지의 지번·면적·경계·권리관계 등을 밝혀 주는 공적등록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호적이 있듯이 지적은 "토지의 호적"으로 원칙적으로 등록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토지를 과거의 지적법에서는 "지적 불 부합지"라 칭하고 있으며 개정 지적법에서는 등록 사항 "정정대상 토지"(지적법 제24조)라 규정하고 있다.

발생원인

도면축척의 다양성, 측량원점의 통일성 결여, 행정구역 경계의 목측등록, 지적도면 관리의 부실, 지적도면 재작성의 부정확, 지적복구의 오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실태

토지거래상의 안전을 해치고 권리행사가 부정확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필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등록하고 일체의 토지분할 등 측량을 수반하는 사항과 지목변경 등 모든 지적정리사항을 정지하게 된다.
지적 불 부합 토지는 인접토지와의 권리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등록된 토지의 면적, 경계, 위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토지의 진실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알 수 없는바, 그 감정에 있어 실제 그 토지를 특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적 불 부합지가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공공사업 수행에 따른 지적 측량과 지적공부정리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 토지보상과 정산업무가 완결되지 못할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고, 게다가 공부상의 부정확한 등록사항대로 처리한다면,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해소방법

  •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 3. 당사자 간 합의에 갈음하는 대항력 있는 확정판결을 얻어 지적 불 부합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나, 이는 법조문 상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측량은 현황측량이므로 정정측량을 하여도 그 측량결과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측량시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
    기 때문에 판결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다.
    또한 대단위 지적 불 부합지의 경우는 이해당사자의 특정도 쉽지 않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04번길 90 JD Tower 504호 (호매실동 1400) | 사업자등록번호 : 124-32-49014 | Tel : 031-298-7554 | Fax : 031-298-7555 | Mobile : 010-6216-2379

Copyright ⓒ www.make24.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