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사무소
각종 인허가PM
유흥주점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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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근거
식품위생법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영업허가를 받음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요건
- ①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②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 단.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③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
업을 하고자 하는 때. - ④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구비서류
- ① 영업허가 신청서
- ② 첨부 서류
-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 - 위생교육수료증
-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 - 수질검사(시험)성적표
-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