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사무소

토지거래허가

홈 > 각종 인허가PM >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의 의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하여,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용도지역별 허가대상면적

용도지역별 허가대상면적
구 분 허가대상면적
도시지역 주거 180㎡ 초과
상업 200㎡ 초과
공지 660㎡ 초과
녹지 10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90㎡ 초과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허가위반 계약의 효과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 체결된 거래계약 역시 무효가 됩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04번길 90 JD Tower 504호 (호매실동 1400) | 사업자등록번호 : 124-32-49014 | Tel : 031-298-7554 | Fax : 031-298-7555 | Mobile : 010-6216-2379

Copyright ⓒ www.make24.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