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사무소

토지수용 및 보상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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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및 보상구제

토지수용

국가 등의 공공기관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의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토지수용은 국민의 재산권 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대상사업 및 절차 등을 관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에 대한 구제

토지수용은 위와 같이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위법, 부당하게 개인의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 절차 단계별로

  • ① 수용자체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 ②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 ③ 또한 수용되고 남은 토지 등이 쓸모없어졌거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도 잔여지의 수용 또는 가치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기간

  • ① 재결신청의 청구 :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사업시 행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이의신청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③ 행정소송의 제기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각각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구제대행 업무

토지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수용의 적법 타당성 여부, 보상액 산정의 적정여부, 잔 여지 매수요건 충족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견제출, 이의신청, 민원제기 등을 대 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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