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사무소

학교폭력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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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구제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 아닌 학원주변, PC방, 하굣길 등으로 그 장소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실제 상담유형

학교폭력재심청구와 관련해 받는 실제 상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가방을 들어달라"는 사소한 부탁이 강요에 해당돼 가해자로 몰린 경우
  • - 1000원을 빌리고 안 갚았는데 후에 빌려준 학생이 악감정을 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경우
  • -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폭력을 방관했다가 가해자로 몰린 경우
  • - 쌍방 폭행에서 피해 정도가 극심한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처분을 받게 된 경우
  • -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가해자가 협박을 해 진술서를 사실과 다르게 쓰게 된 경우
  • - 자치위원회에서 입김이 센 일방의 말만 듣고 조치를 내린 경우
  •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이 진단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됐음에도 가해학생에게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는 경우
  • - 기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받은 경우

학교폭력구제의 절차

  • 자치위원회
  •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 자치위원회 개최는 위의 사항으로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신청
  • - 피해학생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지역위원회는 시, 도에 구성되어 있다.​
  •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신청
  • 가해학생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교육청 소관 시. 도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재심청구 기한
  • 재심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청구한다.​

행정심판 청구

  • 국공립학교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
  • 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 재심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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